대통령 임기 및 월급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와 대통령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제도와 연봉 체계를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제도

현행 5년 단임제의 특징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목적은 과거 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헌법 5년 단임대통령제의 가장 큰 업적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독재자 출현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제 임기

그러나 모든 대통령이 규정된 임기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3명의 인물이 총 20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화는 대통령 임기 도중 사임했고,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임기 도중 암살당했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되었고, 2025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으로 255일이었으며, 가장 긴 임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5,793일(15년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 임기 비교

글로벌 트렌드 : 연임제와 중임제가 주류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들의 임기 제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같은 단임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각국-대통령-임기

 

주요국의 임기 제도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22차 수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4선까지 재임한 후 1951년에 도입된 제한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6년 임기에 3연임은 불가능하지만, 푸틴 대통령처럼 두 번 연임한 후 중간에 다른 인물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신 중국 건국 이후 첫 '3 연임' 국가주석이 되면서 마오쩌둥 사후 전례가 없었던 독보적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 체계

2025년 현대 대통령 연봉

2025년 현재 대통령 연봉은 2억 6,258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억 5,493만 원 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약 2,183만 원 수준입니다.

 

흥미롭게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연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탄핵 소추로 인한 보수 감액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도 그대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대통령-연병-변화-추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연금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ㅔ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1,533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의 연봉 비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정상

2019년 미국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국가 수반은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로 161만 달러(약 18억 7천만 원)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1인당 GDP의 18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56만 8,400달러로 2위, 스위스 대통령이 48만 3,000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0만 달러로 4위였지만, 그는 연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상대적 위치

2024년 기준 세계 지도차 연봉 순위에서 한국 대통령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봉 2억 5,493만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19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상위 20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주요국-정상-연봉-비교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

주요 후보들의 개헌 제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여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임기 5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73%,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68%, 부정 26%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제도 개선 방향

5년 단임제 한계

현행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으로 발생하는 폐해, 선거주기의 문제로 인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문제점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가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안되는 대안으로는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선거주기를 조정하여 의원을 집권 초반기 총선과 중간선거에서 각각 절반씩 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두 차례의 총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중간평가할 수 있고,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다면 2년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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