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표적 유형

전세사기 피해는 2025년 기준 이미 2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청년층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거형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대표적 유형 살펴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사기 대표적 유형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래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서 계약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발생하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깡통전세 실제 사례

한 임대업자는 '막장 갭투자'라 불리는 방식으로 115명의 세입자들에게 약 50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2013년 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갭투자 후 집값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 월평균 2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68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잠적해 버렸으며, 임대사업자 소유의 집들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전세 보증금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 예방법

1. 시세 확인 : 계약 전 주변 비슷한 조건의 매물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채무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보증상품에 가입합니다.
4. 집주인 신용도 확인 :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신용도를 확인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중 계약 / 중복 계약

이중 계약은 한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계약을 두 개 맺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전세 게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중계약 실제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조금씩 떼어 월세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중계약 예방법

1.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2. 계약서 원본 요청 :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보호합니다.
4. 임대인 통장 확인 :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또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때는 유지될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례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39채의 빌라를 보유하며 17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최근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아파트를 120여 채 규모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121채에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예방법

1. 다주택 소유자 경계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의 경우 특히 주의합니다.
2. 임대인 부채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부채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보증금 비율 확인 : 매매가격과 저넷금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의합니다.
4. 주택 이력 확인 : 최근 몇 년간 거래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신탁원부-인터넷-발급

 

신탁부동산 사기 사례

2023년 1월, 한 집주인은 부동산 매입 후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소유권과 임대차 권한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4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신탁 여부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2. 신탁원부 확인 :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합니다.
3. 신탁회사 확인 :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에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 신탁회사가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가담 사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신뢰를 악용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전셋값을 부풀리거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조작하거나,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 가담 사기 사례

한 공인중개사는 353억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대행업자, 중개 보조원과 함께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고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속이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HUG에 떠넘겼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208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가담 사기 예방법

1. 중개사 자격 확인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중개업소 정보 확인 :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중개보조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계약서 직접 작성 : 가능한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4. 별도 법률 상담 : 필요시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봅니다.

모바일-공인중개사-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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