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전세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연장을 원하는 경우, 법적 절차와 주의해야 하는 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취해야 하는 행동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계약 연장 기간

우선 전세 계약을 어느 시기에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초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연장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의 의사를 표현하는것이 좋은데요 2023년 12월부터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

전세 계약 연장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만약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3년 12월부터는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월세 조정 등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 변경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서류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서류를 꼭 챙기세요

 

필수 서류

• 기존 전세 계약서
• 계약 갱신 합의서 (합의 갱신 시)
• 확정일자 변경 신청서 (보증금 변동 시)

추가 서류

• 등기부등본 (집주인 확인 용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서류 (전세금 미반환시 대비 용도)

 

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 계약 연장 거절 사유

집주인은 몇몇 사유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절 사유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해당 집에 실거주할 때 전세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정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지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 연체, 불법 임대 등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도 전세 계약 연장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재건축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도 전세 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빠르게 다음 집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연장할 때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증액 여부 : 새로운 계약 시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다면 법적으로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5% 이상 보증금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재작성 여부 :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합의 갱신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 재작성을 진행하세요

 

확정일자 갱신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대항력 조건에 해당하는 확정일자는 잘 관리해야 하며 계약서 재 작성 시 확정일자 갱신은 필수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전세금 반환 보증 연장 여부도 같이 확인하셔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전세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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