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세입자 나갈때 체크 사항(원상복구,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집주인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이 알고 계신가요? 임차인 퇴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세입자 나갈 때 체크 사항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목차

전세 월세 세입자 나갈 때 체크 사항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꼼꼼한 체크와 확인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증금반환, 공과금 정산, 집 상태 확인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임차인 퇴거 시 체계적인 확인 없이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납된 관리비나 공과금 문제 -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집 상태에 대한 분쟁 - 집의 손상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  -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세입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보안 문제 -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퇴거 후에도 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따라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전 준비사항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하세요

 

1,. 퇴거 날짜 및 절차 확인

세입자와 퇴거 날짜를 명확히 합의하고, 퇴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쇠 반환 절차, 집 청소 상태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임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재검토

퇴거 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여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퇴거 시 주의사항 등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 특약 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준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공제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미리 게산하고, 은행 이체 한도 등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으로 입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입자와의 연락 유지

퇴거 전 세입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비, 공과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 집 상태 확인 방문 일정 등을 미리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많은 부분을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와 일정 조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세요

 

 

공인중개사-수수료

 

퇴거 당일 체크사항

퇴거 당일에는 금전 관련 부분과 집 상태에 대한 집중적인 체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모든 체크가 완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1. 관리비 및 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확인

우선 퇴거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세입자가 제출한 납부 영수증과 대조해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해야 하는데요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 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함께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정산해야 합니다.

 

2. 집 상태 확인

세입자의 모든 짐이 옮겨진 후, 함께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1. 벽지 찢어짐 또는 오염 -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한 손상은 체크해야 합니다.
2. 문 및 방충망 파손 여부 - 여닫아보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등과 보일러 작동 상태 - 모든 전등을 켜보고,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4. 월패드 고장 여부 - 화면이 커지는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작동 여부 -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6. 누수 및 곰팡이 여부 - 특히 욕실, 주방, 창문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7. 바닥상태 - 마루 바닥의 찍힘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물품 인수인계 확인

세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반드시 인수받아야 합니다.

• 집 열쇠
• 카드키
• 음식물쓰레기 카드
• 리모컨
• 기타 입주 시 제공된 물품

이러한 물품 인수인계를 위해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각각 보관하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거 후 조치사항

퇴거가 완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안 업데이트

세입자 퇴거 후에는 반드시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세대현관 비밀번호 변경 - 퇴거한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2. 공동현관 비밀번호 확인 -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합니다.
3. 기타 보안장치 점검 - 추가적인 보안장치가 있다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집 정비 및 새로운 임대 준비

퇴거 후 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소 -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도배 및 수리 - 벽지 교체, 마루 보수 등 필요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3. 시설물 점검 - 전기, 수도, 난방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임차인 퇴거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임차인이 퇴거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 대비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빠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분쟁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는 집주인의 부담이고, '과실에 의한 손상'은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계약 시 입주 상태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면 퇴거 시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교체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퇴거 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거 전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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