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우선 퇴직금에 계념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제도의 종류

퇴직금 외에도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구성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 기관에 적립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가능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때도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

퇴직연금 형태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 운용 손익과 관계없이 평균 임금 30일분 x 근속 연수 금액을 지급
• 확정기여형(DC) : 구성원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구성원이 직업 운용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사 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금 계좌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x 3/12

 

법적으로 퇴직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 임금'으로,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계산기

평균 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급여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상여금

정기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임금 총액 3개월 기준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반면, 다음 항목들은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 특정 구성원에게만 지급한 상여금
• 출장비, 중식비, 차량 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요청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2.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것
3.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것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 관련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부분 중간정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년간 근로 중인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다면, 양측 합의하에 4년 치의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비례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단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중간정산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장점

• 주택 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필요시 활용 가능
• 근로 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단점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최종 퇴직금이 감소
•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노후 자금 준비에 불리할 수 있음

 

퇴직소득세-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세금 계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1. 근속연수 감소로 인한 세금 불이익
   
   • 퇴직금은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의 폭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 방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10년 전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 시 근속연수는 30년이 아닌 10년으로 계산되어 세금 공제가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단계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 앞서 설명한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4. 사용자의 승인
   • 사용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적법한 사유와 절차 준수
   •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추후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분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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