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차선 그냥 통과하면 과태료?

출근길에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로 그냥 통과해 버렸거나, 잔액 부족으로 미납 상태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이패스 미납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큰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이패스 무단 통과 시 단순히 통행료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선 그냥 통과하면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하이패스 무단 통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미납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말기를 미부착한 상태로 통과
• 고장나거나 사용정지된 단말기로 통과
• 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통과
• 잔액이 부족한 카드로 통과
• 거래 정지된 카드로 통과
• 등록된 차량과 실제 운행 차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급하게 이동 하다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오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 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납의 경우

일반적인 통행료 미납 시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고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1차 고지 : 통행일시, 장소, 미납금액, 납부기간 및 방법 안내
2. 2차 고지 : 1차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 안내
3. 3차 고지 (독촉장) : 2차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부가통행료 실제 부과
4. 차량 압류 : 독촉장 이후에도 미납 시 차량 압류 절차 진행

이 과정은 통상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3차 고지 이후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미납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1년간 20회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습 미납자는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제도'에 해당되어 미납 즉시(다음날)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단 한 달 만에도 상습 미납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기 필요합니다.

 

고의적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실수로 인한 미납과 달리,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이용해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201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204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 통행료를 사후에 모두 납부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다음의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를 온라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미납 통행료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차량 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미납통행료-조회

미납 통행료가 없다면 위처럼 해당 차량에 대한 본인명의의 미납통행료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통행료가 있다면 아래쪽에 해당 항목이 조회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톨게이트 납부

만약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하이패스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착지 톨케이트에서 수납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들어간 톨게이트를 말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요금 계산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구간 속도 제한 주의 사항

최근에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과속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암행순찰차 투입으로 113만 건이 넘는 속도위반이 적발되었는데요 하이패스 구간 속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차로 : 시속 30km
• 다차로 : 시속 80~80km

구간 속도 제한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60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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