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및 장점 단점 분석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 요소로, 현대 약 382조 원의 적립금 규모를 자랑하는 중요한 금융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장점 단점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여를 회사가 아닌 제3자, 즉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해당 금융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1,251만 명으로 2023년보다 948만 명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527만 명에서 1,569만 명으로 약 3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비율이 2060년 최대 29.8%까지, 2078년에는 최대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각각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떄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특징

• 운용  주체 :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 운용 위험/성과 부담 : 기업
• 급여액 : 퇴직금제도와 동일
• 중도인출 : 불가

장점

1.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 근로자는 재직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투자 실적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손비 인정이 되어 법인세가 줄고 부채비율이 감소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 부담 감소 :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여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금관리 예측 가능 : 갑자기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납입해 둔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

1.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없음 : 근로자는 회사가 운용한 수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받게 됩니다.
2. 추가 입금 불가 :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준을 높이려면 연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회사의 투자 성과에 따른 부담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입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특징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운용 위험/성과 부담 : 근로자
• 급여액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중도인출 : 조건부 가능

장점

1.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됩니다.
2.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이직과 전직에 관계없이 은퇴 시까지 이연 됩니다.
4. 개인의 상황에 맞는 운용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개인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투자를 통한 수익 증대 : 근로자는 초기 적립금 수준이 낮더라도 투자를 통해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6. 중도인출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7.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투자 손실 부담 : 근로자가 투자 손실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 투자 지식 필요 :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 교육 필수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연 1회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특징

• 운용 주체 :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운용 위험/성과 부담 : 가입자
• 금여액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
• 중도인출 : 조건부 가능

장점

1. 퇴직급여의 퇴직소득세 이연 : 퇴직소득세 이연에 따른 투자원금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입 가능 :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여 절체 및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 다른 연금저축상품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자유로운 운용 : DB형, DC형에서 받은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개인이 자금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소규모 기업 근로자에게 유리 :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IRP 계좌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투자 위험 :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투자 지식 필요 :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투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 부담 : 금융기관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비교

다음은 각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주체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운용위험/성과부담	기업	근로자	가입자
급여액	퇴직금제도와 동일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
세제혜택	법인세법 인정한도 내 부담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이연, 세액공제
중도인출	불가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운용 자율성	낮음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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